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 방식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 방식

 

최근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하는 3차 재난지원금을 한참 집행하고 있는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시장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이번 선거가 차기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4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소식을 알아보고 그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유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 방식

 

1. 4차 재난지원금 시행?

 

 

문대통령이 직접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게 시기상조라고 밝혔지만, 그 논란의 불씨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의 두 거물급 대선 후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의 경우 경기도민 1400만명을 대상으로 인당 10만원 상당의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는 등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당 뿐아니라 야당의 김종인 대표도 4차 재난지원금 실시에 찬성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수준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집행할 경우 약 15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애둘러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400여명에 육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조치가 지속되는 이때에 설 명절 전에 지급이 완료되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고 나면 올해 예비비가 3조 8000억 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은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예산 확장 편성이 필수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또한 4월 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은 결국 이루어 지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2.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지난 19~21일 동안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 47%,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 32%,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17%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1월 20일 정세균 총리도 해당 내용에 덧붙여서 4차 재난지원금은 차등지급이 옳다고 밝혀 만약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소득수준이나 고용환경에 따른 차등 집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논의될 당시 전 국민의 위로금 형태로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만큼 차등이 되더라도 전국민 지급방식에서 액수의 차등이나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3.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금까지 1차는 전 국민, 2,3차는 소상공인 혹은 고용취약계층에 집중 지원되었으며 이제 4차 재난지원금의 군불을 떼고 있습니다.

 

기재부, 야당 인사들은 '전 국민' 보편지급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 타임테이블 상 4월 보궐 선거 이전에 집행된다면 전국민 보편 지급형태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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